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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내에서 (European Union, EU) 디자인권은 미등록 디자인권 및 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권은 3년 동안만 유지되며 침해자가 디자인을 복제한 경우에만 침해로 판정됩니다. 또한 EU 이외에서 먼저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상표 및 디자인 보호법의 관점에서 “유럽공동체”와 “EU”는 같은 의미임: 두 용어 모두 유럽 연합과 그 확장 영토의 회원국과 기관을 지칭함)
일부 국가에는 미등록 디자인 보호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국가의 법체계와 조화된 것이 아니며, 저작권, 불공정 거래 또는 특정 디자인권 관련 법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미등록 권리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유럽공동체 디자인 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에서 발생하는, 특히,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및/또는 제품 자체의 소재 및/또는 그 장식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은 공산품 또는 수가공 제품을 의미합니다.
제품이 특별히 미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거나 혹은 “디자이너” 제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제품은 대량 생산된 것일 수도 있고, 한 개씩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며, 본질적인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으며, 케이크나 꽃꽂이와 같이 그 수명이 짧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술적인 기능으로만 결정되는 디자인이나 일상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특정 제품의 구성요소, 및 제품이 서로 어떻게 조립되는지에 관한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디자인은 EU 28개국 모든 국가에서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또는 각 국가의 디자인 등록 사무국에서 국가 별로 등록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에는 국가 별 등록 사무국이 있으며,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베네룩스 등록 사무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알리칸테 소재의 유럽공동체 상표 디자인청(OHIM)이 등록 유럽공동체에 디자인의 등록을 담당합니다.
편리함과 신속한 절차 및 저렴한 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출원인은 국가 별 등록 보다는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 별 등록 디자인권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실질적인 성격은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과 일치하며 그 보호 범위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국가 별 등록 디자인은 해당 등록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EU의 28개국 모두에서 효력이 미칩니다. 유럽 특허(국가 별로 권리의 집합)와는 달리,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일원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EU 전체에서 등록되거나 무효화되는 단일한 권리입니다. 일원화된 권리로서의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일련의 절차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의 보호가 가능한 국가 별 디자인 등록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실질적 요건(신규성 및 창작성 – 추후 내용 참조)은 EU 전체에서 일치되므로, OHIM과 국가 별 등록 사무국에서 모두 같습니다.
OHIM과 대부분의 국가 별 등록 사무국에서의 절차는 유사하며,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등록 시 추가적인 형식 절차 없이 EU 전체에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일부 국가에서 유효성 승인을 위한 번역문을 요구하는 유럽 특허와 상이함).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침해는 “유럽공동체 디자인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법원은 각 EU 회원국에 의해 유럽공동체 디자인 관련 문제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특정한 국가 법원입니다. 영국에는 특허법원과 특허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각 유럽공동체 디자인 법원은 일치하지 않는 각 나라의 절차를 따릅니다.
유효하지 않은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그 무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3 자의 신청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효화의 조치가 침해 소송의 일부이면, 그 유효성은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 법원(유럽공동체 디자인 법원)에 의해 판단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무효 선언은 OHIM에서 다루어집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등록된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효화의 절차 동안 정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갱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존속 기간은, 갱신 비용이 납부된다는 전제하에, 출원일로부터 25년입니다.
비록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출원은 실체 심사를 받지 않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출원이 형식적으로 완전하다면 등록될 것이지만,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반드시 "신규성" 및 "창작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제3자가 무효 선언을 신청할 때까지 또는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등록 상태가 유지됩니다.
신규성 - 디자인은 등록된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여하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미소하게 세부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종래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모든 공개가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1. EU의 관련 디자인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었던 종래의 공개는 무시될 수 있습니다.
2. 창작자(디자이너) 또는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EU 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유예 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개도 이루어지기 전에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권장됩니다.
창작성 – 창작성에 대한 요건은 특허 출원의 진보성에 대응합니다.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이 제공하는 알려진 사용자의 전반적인 인상이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이용 가능한 여하한 디자인이 제공하는 상기 알려진 사용자의 전반적인 인상과 상이한 경우 창작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알려진 사용자”는 해당 제품을 개발한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가 아닌 해당 제품의 소비자입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상대적으로 협소합니다. 이는 창작성에 대한 심사에서와 같이 알려진 사용자에게 등록된 디자인의 전반적인 인상과 상이한 인상을 제공하지 않는 여하한 디자인으로 확대됩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독점적인 권리이며(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권리에 비해), 해당 디자인이 복제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크라우디드(crowded)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 보호 범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현행 법에 따른 등록 디자인에 관한 모든 판례는,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획기적인 디자인에 관하여도 좁은 범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받고자 하는 디자인은 그 도면에 의해 정의됩니다. 제품의 표시는 의무적이지만, 제품의 표시와 디자인의 분류(로카르노 분류에 따름)는 보호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원 시 선택 사항인 디자인의 설명 역시 보호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당 디자인의 도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음영, 둘레 표시, 또는 점선의 사용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지된 방법들은 디자인의 부분을 이루지 않는 것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때때로 디자인이 제품의 일 부분의 외관에만 관련되는, “부분 디자인”으로 명명됩니다.
도면의 개수에는 최소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OHIM은 제품의 어떤 특정 도면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최대 상한은 7개입니다. 만약 그 유럽공동체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출원서에 7개 이상의 도면이 있다면, 이 중 해당 그 디자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7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대 3개의 추가적인 도면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즉, 총 10개). 그러나, 추후 제출된 3개는 등록에 포함되지 않고, 보호의 범위는 최초의 7개의 도면에 의해 정의됩니다.
OHIM은 적어도 한 개의 유럽공동체 디자인 출원의 도면 중 하나가 우선권 출원서의 도면과 동일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유럽공동체 디자인 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양 출원서에, 수정 없이, 동일한 도면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절이유로는:
1) 문자의 첨가가 있습니다. 문자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품의 설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도면은 다른 제품 또는 다른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만약, 하나의 제품이 한 가지 이상의 배치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디자인의 상이한 도면 내의 상이한 배치는 거절이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배치는 "복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별도 디자인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다음 부분 참조).
OHIM(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의 사무국)은 각 디자인에 대해 명명된 제품이 유사하다면(반드시 로카르노 분류에서 동일한 분류이어야 함) 하나의 출원 내에 복수의 디자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납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 디자인은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며, 서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갱신되고, 등록됩니다. 하나의 디자인의 무효 사유를 발견하더라도 이는 다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복수 디자인의 혜택은 단일한 전체 디자인과 특정 디자인의 변형에 대한 복수의 부분 디자인을 등록시키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OHIM에서는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의 5개 국어를 사용합니다. 출원인은 하나의 언어로 출원서를 제출하고 사용 가능한 제2 언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무효의 선언은 5개의 언어 중 어느 것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2 언어의 표시는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원서에 이름이 기재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권한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이너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체 심사가 없고, 형식적인 거절이유의 통지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출원은 보통 빠른 시일 내에 등록되며, 등록까지 통상 몇 주 또는 몇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은, 출원 시 공개 유예가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시 공개됩니다. 공개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유예될 수 있으며, 이는 출원인이 디자인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원 시 납부하는 공개 비용 대신에 출원 시 약간의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반드시 공개를 요청해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27개월 이내에 공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은 실효됩니다.